성남시, 보호관 앞세워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연계 진행

성남시가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주 등에 나눠주는 '노무관리 가이드북'./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을 앞세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4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손잡고 오는 11월12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며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준수·주휴수당 지급·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보호관들은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외에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성남시는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주기로 했다.

또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 내 만 15세~34세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6천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