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염태영 수원시장 "풀뿌리정치, 지방분권 실현"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새 판을 짜야 합니다"며 "풀뿌리 지방 정치인 한 명 정도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 안에 입성해야합니다. 현장에서 다져온 힘으로 민주당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자 3선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풀뿌리정치로 전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8·29 전당대회에서 총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데 염 시장이 당선될 경우 여당 지도부에 사상 첫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담당 비서관을 지낸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된 후 3선에 성공에 성공한 그가 왜 당 최고위원에 도전했을까.

그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 이렇게 주장한다. "지방이 잘살아야 된다"고.

인구 125만 도시이자 전국최대기초단체인 수원을 3천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세대가 살기좋은미래도시로 발전시킨 그의 행정철학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도전에 응원이 물결이 곳곳에서 넘쳐난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을 이끌 대표주자"라 자신한다.

뿔뿌리지방행정의 달인이기도 한 염 후보.

국민을 위해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그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3선 시장인 그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추적해 봤다.

▲정치의 시작

염태영 후보의 정치에 입문하게 한 장본인은 故 노무현 전대통령이다. 2006년, 청와대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다.

그해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로 수원시장에 출마했다.

열린우리당 1번이었지만 28% 받고 낙선했다. 4년뒤인 2010년 그는 51% 득표로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2014년 60%로 재선에 성공했고, 2018년 67%로 3선에 성공했다.

▲지방분권 실현위한 최고위원 도전

"아직 완수 못한 노무현 꿈을 완성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염태영 후보의 최고위원도전의 배경은 이랬다. 국민들이 잘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지방이 개발되어야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얘기가 그의 주장이다.

지방 곳곳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을 만들어가야 하고 이를 성공하기위해선 지방분권이 답이라고 그는 말한다.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에서 그는 끊임없이 "풀뿌리정치들과 함께 지방분권을 완수하는게 도전의 목표다"라고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6월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염태영 수원시장이 말하는 지방분권의 답. 바로 수원 정치 10년

염태영 후보는 시민들로부터 지방분권의 전문가라 평가를 받는다.

민선 5기 시작으로 민선 7기를 이끄는 3선 시장인 염시장의 10년 성과만 봐도 그가 지방자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한다.

민선 5기 이후 수원은 '휴먼시티 10년'은 자치·분권을 향한 '사람 냄새' 나는 변화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도 갖춘 도시로 발전했다.

기업활동을 지원해 일자리가 늘었고, 교통의 편리함과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발전도 함께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델타플렉스가 그의 작품중 하나다.

경인일보 DB

3개 블록으로 구분된 수원텔타플렉스는 민선5기 시작이었던 2010년 조성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730개업체가 운영, 1만5천명 이상의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각종 통계지표는 그의 성적과 같다.수원시 사업체수는 2010년 5만7천800여개에서 2018년 7만3천400여개로 26%나 늘었고, 2013년 상반기 54만명 수준이던 수원지역 취업자수는 2019년 하반기 62만명으로 15%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57.6%에서 60.2%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0.7%에서 62.6%로 상승했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대표적 예로 수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 시켰다. 수원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형 하천이다..

여기에 10년 전, 국철 1호선 뿐이던 철도 인프라는 격자형으로 개발돼 수원시민의 생활권과 이동권을 크게 확대시켰다.

민선5기 초반까지만 해도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 뿐이던 수원시 철도망은 기흥역~망포역~수원역으로 분당선(2013년 11월)과 이어졌고, 정자역~광교역 구간 신분당선이 개통(2016년 1월)하며 수원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울과 성남 등을 오갈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과 수인선으로 고색역과 오목천역을 통해 인천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것도 그의 핵심공약이다.

'코로나 19' 대처 행정도 극찬을 받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는 평가다..

최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일성록'을 전달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과잉대응을 기조로한 행정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그의 행정철학이도 현장에선 그 것이 답인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 성공은 법제화

염태영 후보의 지방분권은 해법은 법제화다.

재정분권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특히 광역과 기초간 보조금 심의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예로 그는 보건복지부 주관 주요보조사업을 들었다. 기준부담률은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기초단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대로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부담률은 광역대 기초가 5대5지만 실제부담률은 2대8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으로 광역 재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이 증가,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래서 그는 "재정부담 협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실제 염 후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분권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확충 관련 5법, 자치경찰제 법률, 지방이양일괄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정치철학이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후보의 각오

염태영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풀뿌리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염 후보는 한 지역 연설회에서 " 저같은 현장에서 단련된 풀뿌리 정치인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존경하는당원 여러분 저 염태영이 혁신으로 일궈온 지방자치의 힘으로 100년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국가 약속을 앞장서 실천하고 2022년 정권 재창출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