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화성시을)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전기공사 업계가 분리발주를 배제해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 소속 회원 20여 명은 4일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이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없어져 관련분야 업체들이 유지·보수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건설특별법은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기공사 업계는 대형건설사들의 입김이 반영돼 분리발주 배제 의도가 담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이 시설공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전기공사 등에 대해서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규정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통합발주가 이뤄지게 되면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로 고착되며 이럴 경우 2천800여 경기도 내 관련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항의 서한 전달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과도한 영역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기존 분리발주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