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대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제외를 요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환 현상과 상권 침체 등의 지역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는 향후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3기 신도시 택지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내 해당 지자체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부천시는 아직 대장 신도시에 얼마나 주택 수가 배정될 지 통보 받은 게 없어 며칠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 신도시는 2만 가구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일정한 면적에 김포공항 고도제한(현재 아파트 14~15층)으로 용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층수를 일방적으로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녹지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는 등 그만큼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부천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5개 지자체(과천·부천·남양주·고양·하남) 연석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왕숙 신도시)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과 용적률 상향과 협의 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하남시는 아직 교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용적률도 얼마나 늘어날 지 알지 못해 당장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3만2천 가구로 계획된 교산 신도시의 교통계획 등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교통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고양시(창릉 신도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부천 원미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우성씨는 "대장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서 공급물량을 늘리면 도시의 쾌적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대장 신도시의 분양가는 기존 부천시청 옆 신축아파트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 이원근 사무국장은 "왕숙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도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 남양주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태릉 골프장은 서울과 구리에 걸쳐 위치, 분양 시 왕숙 지구를 선택할 사람은 없다"고 태릉 골프장 개발은 왕숙지구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준용 하남 교산신도시 법화골 주민대책위원장은 "400~5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부터 모순"이라면서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50년 넘게 규제를 받아 온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직·간접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 일산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홍정민, 이용우(민·고양병), 이용우(민·고양정) 국회의원에게 '창릉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와 관련해 문자로 문의, 답변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답변에서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가구 수 증가와 상당 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된다는 원칙까지 확정된 상황이다. 일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환 현상과 상권 침체 등의 지역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는 향후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3기 신도시 택지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내 해당 지자체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부천시는 아직 대장 신도시에 얼마나 주택 수가 배정될 지 통보 받은 게 없어 며칠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 신도시는 2만 가구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일정한 면적에 김포공항 고도제한(현재 아파트 14~15층)으로 용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층수를 일방적으로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녹지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는 등 그만큼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부천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5개 지자체(과천·부천·남양주·고양·하남) 연석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왕숙 신도시)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과 용적률 상향과 협의 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하남시는 아직 교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용적률도 얼마나 늘어날 지 알지 못해 당장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3만2천 가구로 계획된 교산 신도시의 교통계획 등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교통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고양시(창릉 신도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부천 원미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우성씨는 "대장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면서 공급물량을 늘리면 도시의 쾌적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대장 신도시의 분양가는 기존 부천시청 옆 신축아파트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 이원근 사무국장은 "왕숙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도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 남양주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태릉 골프장은 서울과 구리에 걸쳐 위치, 분양 시 왕숙 지구를 선택할 사람은 없다"고 태릉 골프장 개발은 왕숙지구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준용 하남 교산신도시 법화골 주민대책위원장은 "400~5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부터 모순"이라면서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50년 넘게 규제를 받아 온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직·간접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 일산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홍정민, 이용우(민·고양병), 이용우(민·고양정) 국회의원에게 '창릉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와 관련해 문자로 문의, 답변을 받았다. 홍 의원은 답변에서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가구 수 증가와 상당 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된다는 원칙까지 확정된 상황이다. 일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