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아이, 행복한 육아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주연)은 14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8월에는 5회에 걸쳐 '부모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효과적인 육아 및 부모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이주연 의원을 비롯한 하영주 의장, 황선희 부의장,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백선희 교수와 공동연구자인 조성희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부모교육 워크숍에 참여했던 과천시민과 이재영 연구용역 심의위원,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안심보육팀장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여 교수진들은 그동안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과천시의 부모교육 관련 사업에 적합한 조례와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부모교육 및 워크숍' 성과 분석을 비롯해 육아공동체 지원, 부모교육 및 육아 전문가 양성, 육아 놀이시설 확보 등 정책 방안이 담겼다. 이주연 대표의원은 “앞서 진행된 부모교육 워크숍과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절실한 수요가 연구모임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부모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과천시가 육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부모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의회 '노인 복지 정책토론회'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에 비해 과천시의 주야간보호센터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같이 지적했다.토론자로는 김희동 군산간호대 교수,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 이광석 과천주간보호센터장이 참여했다.'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 전 정책관은 "2010년 9.3%였던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에는 14.5%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져 2040년이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에 불과하며 특히 주야간보호기관은 총 4곳에 정원 51명으로 수요 약 189명에 크게 부족하다"며 "2030년 과천시 노인인구를 약 2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야간보호기관 수요가 423명으로 늘어나 372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기관당 정원 26명을 고려하면 14개소가 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운영지원 ▲시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변경 ▲과천시 소재 주야간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
해명자료 통해 반박 "일시적 상황"행사축제성 아닌 체납액 증가 원인
과천시의회에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7일 인터넷 보도=박주리 과천시의원 “135억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원인은 예산 운용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앞서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월·불용액 17억원 등이다.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또 행사·축제성 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과천시의회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 7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의 페널티 원인이 '예산 운용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불용액 17억원 등이다. 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사·축제성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
과천시는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에 비해 주야간보호센터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선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원종 전 정책관은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희동 군산간호대 교수,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 이광석 과천주간보호센터장이 참여했다. 김 전 정책관은 “2010년 9.3% 였던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에는 14.5%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져 2040년이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에 불과하며, 특히 주야간보호기관은 총 4곳에 정원 51명으로 수요 약 189명에 크게 부족하다"며 “2030년 과천시 노인인구를 약 2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야간보호기관 수요가 423명으로 늘어나 372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기관당 정원 26명을 고려하면 14개소가 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운영지원 ▲시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변경 ▲과천시 소재 주야간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가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제안서를 이달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난 4월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을 요청한데 이어 신림선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식정보타운 연계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3일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착수해 진행했으며,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신림선 및 서부선 과천 연장을 중심으로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등에 대한 다각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시는 서울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직결되는 신림선과 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 가능성에 대해 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신림선 연장안을 채택해 제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에 대한 여러 대안 노선을 검토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단지 방향으로 통과하는 노선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해당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위례과천선과 신림선 연장 사업이 실현되면 경기남부와 GTX 소외지역인 서울 서남부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천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의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신림선 연장과 지난 11월 7일 KDI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위례과천선에 박차를 가해 지식정보타운 연장까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의정 혁신 관련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하영주 의장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의 의장 오찬을 시작으로 시작해, 의회 운영과 주민 소통 방안 등 성남시의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혁신사례를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회 운영 방식 개선,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디지털 의정 활동 사례 등이 공유됐다. 과천시의회는 이를 통해 과천시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의회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영주 의장은 “성남시의회가 주민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만큼 이번 벤치마킹이 과천시 의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와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과천시는 방음터널 관련해서는 설치비 분담,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해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 더 나아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천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과천대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우회도로의 주요구간에 전폭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2개의 터널 구간 중 일부 구간 설치가 완료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난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강화된 방재시설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미 설치된 방음터널을 전면 재시공하고 구조 등 설계를 반영하게 되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경기도 관리 도로인 지방도 309호선의 소음저감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천시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포함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실무 부서의 검토를 진행해 이를 다시 과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는 7일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과천시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과천시는 7일 국토교통부가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발표한 직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중심부인 정부과천청사로부터 동쪽으로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은 신계용 과천시장의 민선6기 재임 시절에 과천~양재 노선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이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관계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단체장 회의를 갖는 등 노선 개통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에 대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고시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또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라 과천시는 제안서에 대한 의견 제출, 문원역·주암역 반영에 대한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신계용 시장은 “위례과천선 실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 등 향후 절차 진행시 과천시 건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135억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삭감)을 받은 원인으로 '부실한 예산 운용 관리'를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 7일 진행된 과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박주리 의원(민)은 과천시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면서 “과천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교부세 삭감 원인과 관련해 “과천시의 2023년도 행사·축제 경비 편성 비율이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라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과천시의 과다한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이 결국 이런 페널티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실제 시로부터 받은 관련 답변서에 체납액 증가와 보조금· 행사경비 증가, 이·불용액 과다 등으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과천시가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에 총 1조 7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큰 사업들인 만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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