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인천형 뉴딜'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인천의 현안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 기본 인프라와 안전망 구축, 구도심 균형발전, 자원순환 정책, 교통망 구축 등 당면과제를 인천형 뉴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바이오 뉴딜을 인천형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바이오 뉴딜을 접목한다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뉴딜 정책의 기본은 그린 뉴딜이다. 친환경,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중요하다. 친환경 정책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는 4차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등 산업구조의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쇠퇴일로에 있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코로나 위기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한다.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자, 콜센터 직원, 다단계 판매원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사태로 초래되는 경제적 위기도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제일 먼저 위협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금과 일자리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코로나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화 뉴딜의 시각도 필요하다. 예술인들도 코로나 위기에 무방비 상태이다. 대중음악, 클래식과 뮤지컬, 연극 등 공연계도 관객과 만나고 소통하는 무대가 모두 사라지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휴관, 평생교육원이나 민간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문화계와 예술인들도 유례없는 공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급격히 도래한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소통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비대면 상황은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의 소통 장애나 단절을 초래하여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협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SNS를 재난문자 발송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방적 전달이라는 한계가 있다. 방송이나 영상 플랫폼과 쌍방향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형 뉴딜의 과제
입력 2020-08-06 19:46
수정 2020-08-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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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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