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선원이 상륙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돼 밀입국 방지에 도움이 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위해 종사자들이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 허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항만 보안 구역에 드나드는 선원 등을 통제하기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항만은 보안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출입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밀입국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원을 가장한 외국인의 입국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이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선원이 상륙 허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수업자가 입항 전에 상륙 허가를 희망하는 선원의 명단과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된다. 출입국 기관에서는 선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상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가 이뤄지면 운수업자가 상륙 허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선원들에게 배부한다.

법무부는 선원이 상륙할 때 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권 판독기를 활용해 상륙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안면 촬영을 진행해 온라인 상륙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진을 여권 사진과 비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입자 신원 확인이 더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운수업자 등이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민원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부터 부산 감천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6~12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