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로운 폐기물 정책인 '자원순환 로드맵'의 발표를 앞두고 기초지자체와의 정책공유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남춘 시장과 10개 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자원순환협의체를 조직했으나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처리시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의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준비해왔다. 9월에 발표할 예정인 자원순환로드맵에는 생활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추진,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사업장·건설폐기물 반입 기준 강화 등의 개선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은 군·구의 동참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 등 이슈와 거리가 먼 나머지 군·구는 소극적인 참여로 대응해 왔는데 책임은 분담해야 한다. 당장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인 서구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정책을 결정한 시민공론화위원회에 관권개입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결론을 내렸다고 사실상 불복선언을 한 상태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의 현대화 사업 외에도 부족한 처리 용량을 신규 시설을 통해 감당해야 한다. 각 군·구 사이의 협력이 관건이다. 2~3개 군·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서로 나눠 짓는 광역화를 위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환경문제 해결은 오염물질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발생한 쓰레기나 오염물질의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오염 배출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정책은 인천시로서는 초미의 현안이다. 폐기물정책을 자원순환정책으로 바꾼 만큼 쓰레기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관점으로의 환골탈태, 실제로 폐기량 최소화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하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최신 자원순환 시설과 기술을 도입하여 순환율을 극대화하고, 자원순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방정치의 해묵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