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제외… 2·3학년 시행중
학부모 "코로나로 수업장애" 불만
교육청 "예산 805억 필요, 불가피"

경기지역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다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정상 등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타·시도와 달리 2학기 수업료를 납부해야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1학년 무상 교육을 앞당겨 시행한다. 포천시도 교육비 지원 예산을 확보해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도내 타 지역 학생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2학기를 앞둔 8월 현재 해당 학생 수만 무려 11만8천700여명에 달한다. 도내 일선 학교 등은 최근 고1 가정에 2020학년도 3분기 등록금 납부를 알리고 있다.

등록금은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포함해 약 40만원 수준으로 올해에는 고등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1학년만 등록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 19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역 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고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47)씨는 "학력 격차 발생 등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 타 시도에서는 등록금 지원이 된다고 하니 다른 지역처럼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인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수업료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800억원대 예산 마련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을 위해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도내 고1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6개월 기준 805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된다"며 "고교무상교육은 국가 정책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만큼 국가가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회적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