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서 공타로 은근슬쩍 전환
서울·경기 등 수·용·성 연장 추진
감일지구 주민들 '원안 요구' 목청
국토부·LH, 지연 명분찾기 관측도
제3기 하남 교산신도시의 교통대책 중 하나였던 3호선 연장(오금~하남시청)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산신도시를 발표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철도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갈피를 못잡으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토부와 LH,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3기 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오금역에서 5호선 하남 시청역까지 3호선을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형식상 LH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추후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이 내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도 면제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러나 '선(先)개통 후(後)입주' 계획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오는 2028년까지 '선입주 후개통'으로 바뀌었고, 이후 예타면제사업도 하남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이하 공타)사업으로 은근슬쩍 전환됐다.
그 사이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됐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와 수원, 용인, 성남 등 지자체들은 3호선 수·용·성 연장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대안 노선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김태년(4선·성남수정), 정춘숙(2선·용인병), 박광온(3선·수원정·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은혜(초선·성남 분당갑·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21대 총선에서 3호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3호선 수·용·성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지난 6월 말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3호선(중량전철) 연장사업의 경제성(B/C)이 0.58에 불과하다"며 오금역을 거쳐 잠실역까지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B/C=0.82) 등의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감일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3호선 하남 연장 원안 요구가 거세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최근 3호선 연장사업의 사업성 개선방안으로 ▲단선화(B/C=0.64) ▲역사 개수 4개→3개로 축소(B/C=0.64) ▲교산지구 선시공(B/C=0.61) 등 3가지 대안과 함께 '단선화+역사 개수 축소+교산지구 선시공(B/C=0.74)'의 대안종합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토부의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하남시는 대안종합을 포함해 4가지 개선방안 모두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국토부와 LH는 오는 2028년 3호선 하남(복선)연장 계획의 경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힘들고 대안은 하남시와 시민들이 거부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국토부와 LH가 진짜 3호선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년 넘게 착공이 미뤄져 온 위례신사선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