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추가지급 실무검토 지시후
"15조 필요·하위 50% 선별지원" 등
공식 테이블서 규모·시기 등 제안
정부 "비용부담 고려 맞춤형 대안"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당내에선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 따라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만 언급됐던 재난지원금은 지난 21일 민주당 지도부가 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실무 검토를 지시한 이후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되기 시작됐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는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도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급으로 의견을 모아도 재정 당국이 4차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재난지원금 12조2천억원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 발행 등 4차 추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