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투입 190만개 일자리 창출
그중 비대면 디지털뉴딜 사업 핵심
개인 데이터 활용 주권 보장이 과제
격차에 적응시켜 함께할 수 있어야
이 와중에 제8호 태풍까지 북상 중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킬 것인지, 비보 일색에 감각조차 무뎌질 정도다. 억지춘향이지만 그나마 위안거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OECD 국가 중 1위란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정책이 앞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OECD 전망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란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려는 역점사업이다. 150조원 투자로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최종 목표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사업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정책에 총 58조원 이상을 투자해 디지털 일자리 90만개 창출이란 큰 목표를 세우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한마디로 단절 데이터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공식화하고 개방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데이터 간의 의미 있는 결합이 가능해졌다. 분야별 데이터를 크로스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기업 간 데이터 공유가 활발해지는 만큼 개인의 데이터 주권 보장이란 과제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활용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간기업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악용하게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데이터 간 연계 혹은 결합을 과연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즉 데이터의 허용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의 주권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창출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데이터의 본격적인 활용 시행을 앞두고 당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정부가 풀어내야 할 몫이다.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데이터 경제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정,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빅데이터 시대에 빅데이터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도 정부의 거대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 발전 구상 어디에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부적응 문제 등 격차 해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빅데이터 시대에 빅데이터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도 정부의 거대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청사진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전문가 혹은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업, 디지털 세상을 잘 아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디지털 성장 플랜도 국민이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정책의 성공은 조금 느려도 국민과 함께일 때 가능하다.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전문가 특정인들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제 첫걸음을 뗀 디지털 뉴딜 사업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기대한다면 과욕일까.
/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