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특별전형' 등 정부 정책
의료계, 인구 감소율등 고려 주장
충돌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코로나 확산세 속 협력 필요 지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업이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계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3일 사실상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했고,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 등도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병원 전공의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간부 맞고발과 함께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료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편차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이 중 3천 명은 지역 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여기서 공부한 의사들을 공공의료 기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 의사제는 의대생들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막을 수 있다며 정원 확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대가, 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처우로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2020083001001221600064162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아주대병원에서는 지난 26일 기준 전공의 247명 전원이 파업에 동참했고 분당 서울대병원은 전임의 1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동탄 한림대 성심병원 등 경기지역 상당수 대학·병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들까지 휴진에 들어가면서 수술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기존보다 20∼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임상강사·교수 등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과 간호사 등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중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의료 파업에 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논의해 봅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