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생저수지 포함 도시계획시설 지정
준공받기위해 480억 들여 매입해야
市, '막대한 예산낭비' 비난 받을듯

용인시가 1천여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지구 동천동 고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앞두고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시가 고기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낙생저수지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시계획시설(공원)에 저수지가 포함돼 있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저수지 수면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고기 근린공원 준공을 받기 위해 저수지 수면을 매입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일몰 예정인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3천40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실효된 고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비 6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실시계획을 수립해 수변 생태 데크와 수변 쉼터, 생태학습장 등으로 꾸며 조성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고기 공원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최소한의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존치키로 하고 토지 매입비 220억원 가운데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9월 공원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생저수지 수면(16만9천㎡)과 국·공유지(3만4천여㎡), 민간업체가 조성한 공원(4만6천㎡)을 제외한 사유지 10만6천㎡(매입비 613억원)를 매입해 33만9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계획을 전면 수정 발표했다.

그러나 고기 근린공원은 1985년 낙생저수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공원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480여억원을 들여 저수지 수면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수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A의원은 "고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했지만 시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도시계획 준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을 받기 위해 공원 전체 면적의 50%인 저수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멀쩡한 저수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결국 준공을 포기하든지 민간 특례사업으로 전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수지 소유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무상귀속협의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토지 확보가 안 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 저수지를 제척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