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등 관련 절차 무시 진행
21만2천t→20만1천t축소 요구

市, 공사비 증액 재심의 요청 계획

부천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까치울정수장 고도화사업을 추진했다가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시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걱정없는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시비 630억원을 들여 까치울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착수, 지난해 12월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국비 114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업구상→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기본·실시설계→발주 및 계약→시공' 등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구상→기본·실시설계→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설계 보완→발주 및 계약' 등으로 잘못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특히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부천의 인구가 85만여명에서 84만여명으로 1.4%(1만2천명) 감소했는데 사업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며 기존 21만2천t을 20만1천t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단가도 청주 통합, 대전 월평, 안산 연성, 광주 용연 등은 평균 t당 18만원인데 부천의 까치울정수장은 27만원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를 451억원으로 축소할 것을 통보했다.

부천시가 설계한 금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금액의 차이가 무려 180억원이 나자 시에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 114억원 중 61억원을 최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사업을 이층구조로 계획해 구조물, 건축비용이 늘어났고 산 정상의 암반 공사, 진입로, 1천650㎜ 도수관로 이설 등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돼 기본·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사업계획성 검토가 오래 걸릴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시는 그러나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일정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