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소비 진작 지역화폐 정책·정부 저소득층 선별 지원정책을 다룬 기사들. /경인일보DB

1차 보편적 지급 "효과 미미" 비판
2차선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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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까지 격상되자 고위험시설로 묶인 PC방, 학원을 비롯해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인일보에도 작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연이 보도돼 파장을 일으켰고,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고위험시설 재지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국민청원 등을 올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치권은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국민 다수에게 주는 것이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해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정적인 재원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큰 만큼, 지금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부터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지점입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경기도가 보편적 지급을 결정하면서 결국 정부도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경기도는 보편적 지급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경제적 효과가 유발됐다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효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번 2차에선 선별적 지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추석맞이 '소비 진작'을 이유로 카드나 모바일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3만원을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1천억원 뿐이라 선착순 333만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는 일시적 논쟁 같지만,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바탕에는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여력을 키워 경기 진작을 이뤄내자는 것인데, 기본소득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명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어 개인소득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역량을 유지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기가 경제위기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선별과 보편' 재원 지원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단순히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만 해석해야 할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민할지 여러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봅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