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기준 '170만 이상' 市·道
현장 출신 '북부총괄' 없애야할 판
'학령인구 감소' 반영 개정안 발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경기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제2부교육감이 학생 수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지만, 전국에서 학교와 학생, 교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고 교육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인 것을 감안해 단순 수치 감소만으로 부교육감이 축소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최운용 제2부교육감을 시작으로 부교육감 2인 시대를 열었다.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김규태 제1부교육감과 윤창하 제2부교육감이 재임 중이다.

경기도교육감을 보좌해 도교육청 행정사무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부교육감은 남부와 북부로 나눠 남부는 제1부교육감이, 북부는 제2부교육감이 총괄한다.

경기도는 분도 논란까지 일만큼 남부와 북부의 지리적, 환경적 차이가 커 도교육청, 경기도청과 같은 지방조직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 정부조직 역시 남북을 나눠 별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1일 기준 경기도 학생 수가 167만684명으로 집계되면서 법률 기준인 17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둔 윤 부교육감이 퇴직하면 이제 경기도 교육현장은 부교육감 1인 체제에 직면한다.

이에 도교육계 대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2급)이 임명되는 제1부교육감과 달리, 제2부교육감은 학교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장학관이 발탁돼 경기도의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해왔다.

현재 윤 부교육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 유일하게 학교현장 출신이다. 또 제2부교육감이 맡는 경기 북부는 1천412개교의 44만8천855명 학생과 3만4천134명의 교직원들이 있고 학교교육과정 및 마을 공동체 교육, 융합교육정책 등 경기도 미래교육과정의 핵심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도 학생 수 170만명의 기준을 낮춰 150만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13일 SNS를 통해 "학생 170만명에서 2만여명이 부족하다고 부교육감 1명을 줄인다는 것에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면서 "제2부교육감을 최초로 발령냈던 2005년과 비교하면 전체 학생 수에서 경기도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또 경기 북부의 제2부교육감은 도교육청 현장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지방교육자치 현장을 잘 안다. 정부 정책과 현장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