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에바항공은 지난달 8일 아버지의 날 행사로 일본 국경까지만 다녀오는 이른바 '항공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선 부산에어가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포항과 서울을 거쳐 다시 김해공항으로 '도착지 없는 비행'을 시작했다. 기내식을 별도의 상품으로 내놓은 항공사도 등장했다. 러시아 우랄항공은 기내식 도시락으로,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는 식당을 열고 기내식을 판매해 여행에 갈증을 느끼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빠르게 목적지로 승객을 데려다 주기 위해 탄생한 항공산업이 목적지 없는 운항으로, 또 부수적인 서비스를 주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있다. 무엇이 본질적인 서비스이고 부수적인 서비스인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도 그렇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정책들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복지정책이라면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역진성'을 가지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이라면 과도한 재정지출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올바로 보기 어렵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대출' 역시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는 회의론과 복지정책으로서의 찬성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결국 답은 '디테일'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약간의 역진성이 있어도 파급효과가 크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이 역효과를 내지 않는 수준이라면 팬데믹 시대에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돼도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과 정책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디테일에서.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