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방문 복지 서비스 연계
인천시, 지역의원과 법안 추진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7만여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학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를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7만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 아동 돌봄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기관 상담사 등이 직접 위기 가정을 방문해 급식 지원과 긴급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줄 방침이다.

미추홀구 사례처럼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과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이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학대와 방임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도 정책 개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정서 학대 등에 대해서도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 양형 기준과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제안서를 작성해 법원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형제의 경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도 지난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보호기관이 부모에게 강제력을 가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미추홀구 형제들은 화재 발생 일주일째인 20일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민주당 인천시당 차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