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과업지시, 부정확 '주장'
발전協, 적정 임대료 산출등 요청
공사 "지정 장단점, 입주업체 제공 "
인천 항만업계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인천항 관련 업체·단체 등 12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진행하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자유무역지역 확대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에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물류업계 의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현재의 용역 과업지시서로는 인천 지역 물류 업계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국내 다른 자유무역지역과 비교·분석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항 배후단지 대부분이 국유재산법상 공시지가를 토대로 임대료를 부과해 국내 다른 항만의 자유무역지역보다 임대료가 3∼8배나 비싼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 입주 업체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장단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입주 의향을 물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현재 계획대로 용역이 추진된다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인천 물류업계 의견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용역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요구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 문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과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 항만업계 "자유무역지역 확대 연구용역, 보완하라"
입력 2020-09-22 21:49
수정 2020-09-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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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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