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요청 '문제없다' 판단 소홀
복지부 "장기적 인원 확대 노력"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드림스타트에서 면밀히 관리했다면 미추홀구 형제의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기 힘든 격무에 시달리며 '제2의 라면 형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0세부터 만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가 관리·운영지원을 맡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에 따라 1년에 2~4회씩 방문하는 게 원칙이다.
22일 만난 인천의 한 기초단체 사례관리사는 "관리 아동이 80명이라고 하면 1년에 많게는 320번의 방문을 해야 하는 터라 맞춤 프로그램 지원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현 상황이라면 미추홀구 형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커 사고 이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현재 전담 사례관리사 4명이 아이들을 세밀히 돌보는 데 한계가 있어 공무원 3명이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실정"이라며 "의무 방문 횟수가 적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후원 물품을 지급할 때 최대한 가정환경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맡는 대상 아동이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업무 과중' 상태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 아동은 3천204명, 사례관리사는 42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사 1명이 50~70명의 아동을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인천은 사례관리사 1명이 평균 76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사례관리사 1명당 아동 68명을 맡는 것보다 많다.
군·구 현황을 들여다보면 사례관리사 1인당 100명이 넘는 아동을 전담하는 곳도 있다. 지난 6월 기준 부평구는 아동 438명을 4명이, 남동구 아동 422명을 4명이, 미추홀구는 아동 410명을 6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사례관리사는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상 아동이 300~400명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지난 14일 점심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라면을 끓이다 난 화재로 다친 A(10)군과 B(8)군 형제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이었다. 형제가 방임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들 신고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됐다.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법원에 형제와 어머니를 분리·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요청했으나 미추홀구 드림스타트 측에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소홀히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사례관리 질을 높이기 위해선 관리사 1명이 맡는 대상 아동을 더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상 아동 수를 제한하면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가정이 생길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사례관리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