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진행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제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높이기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청년유니온 김민규 위원장은 인천청년광장과 인천청년유니온이 최근 공동 주최한 '이게 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인가? 인천 청년 정책 현주소와 발전 방향' 온라인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시는 연간 약 127억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하고 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업체에 근로자 급여를 지원하거나 창업 청년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이 인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인천 지역에는 노동 환경이 열악한 일자리가 많아 서울이나 경기도 등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이나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20·30대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다"며 "인천시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에서 취업하는 청년이 없는데, 이들 업체에 일자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천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 노동자가 임금 체납, 주휴 수당 미지급, 휴식 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인천청년유니온을 찾고 있다"며 "악조건 속에서 일하라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는 청년들의 노동 환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며 "청년 노동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 환경을 바꾸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