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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A(33·여)씨의 동승자 B(47)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솜방망이 처벌'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판단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경찰이 고심 끝에 B씨에게 기존 음주운전 방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한 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범죄와 형벌을 지나치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다. 검·경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법률을 새로이 해석, 재판에 넘겼을 때 법원이 검·경의 판단이 옳다고 보지 않고 새로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이 경우 검·경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올까. 경험상 상당수 사건은 비판 없이 조용히 지나가 묻히곤 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재판이 끝난 후까지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인천지검이 처음으로 인천지역 중고차 사기조직을 조폭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범죄집단)로 규정해 엄벌하고자 했던 시도는 1심 '무죄', 2심 '무죄'가 선고된 끝에 올해 8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그만큼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수사는 까다롭고,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인천 경찰이 처음 적용해 검찰이 기소할 전망인 윤창호법 방조 혐의는 '보여주기식'이 돼선 안 된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