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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신·출산율은 임신해야만 신청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신청자 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8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0% 이상 떨어졌다.

이 같은 속도라면 내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대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20 경기도 출산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의 연간 출생아 수는 총 8만3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5.6%(5천여명)나 줄었다. 올해의 경우 감소세가 더욱 빨라져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정작 현실에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 등을 적극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없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정책 현장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지난 7월에는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육아분위기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경기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도는 출산감소의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출산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출산력 감소는 사회적·경제적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다. 출산력이 감소하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육아의 병행, 경제 교육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