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진료 받을 수 있게 의료수준 유지 필요
정부, 신뢰 잃는 섣부른 '개혁 메스' 멈춰야
구차한 논쟁 피하고 기회 부여함이 옳을 듯
금번 의대생들의 국가고시에 스승들이 나서 재응시를 허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국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크게 나뉜다.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의료진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대로 이 시국에 양심도 없이 벌인 행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기적일 수는 있어도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음이 판명된 이상,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공정이니 형평이니 운운하며 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19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의사 등 의료진이다. 방역도 의사들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어, 코로나19와의 실질적인 전쟁은 의사, 간호사들의 몫으로 위정자들이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금번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업무가 중차대한 시기에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제도를 느닷없이 들이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느껴 이를 해소할 정책을 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정책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하거나 이용한 의도적 처사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시기를 국민들의 점수를 따고 의사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절묘한 시점으로 잡았다면 그것은 얄팍한 술수일 것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자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가 숨어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집단행동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어떤 경우든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용서받기 어렵다.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민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들의 양심을 믿고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의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의료서비스는 양날의 칼과도 같아 의사의 질을 떨어트려서도 안 되고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편 없는 공급도 이뤄내야 하는데, 의사들을 늘려 직업에 대한 장점이 떨어지면 양질의 의료인 양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문제 해결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의사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의사들이 많아져도 모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아울러 우수인력이 선택할 만한 괜찮은 직업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의사가 수입도 적고 존경도 못 받는 직업이 되어서는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실력 있는 의사에 양심 있는 의료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 의사들이 본때를 보인다고 굴복하는 집단은 아닐 것이다. 자칫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착각으로 잘못 수습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쨌든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의료진이다. 국민들이 믿고 예우하는 집단으로 생각할 때 의사들도 국민들을 위해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리라 믿고 싶다.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만 있는 상황에 섣부른 개혁의 메스는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이다. 금번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정부의 원인 제공에 의해 촉발된 문제라는 점에서 구차한 논쟁은 피하고 기회를 부여함이 옳아 보인다. 채찍보다는 포용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