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균형발전 효율운영위해 필요" 회견
"설치 불발땐 공공인프라 부재 시민피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시흥시에서 불붙고 있는 것(10월17일 인터넷 보도=시흥시, 통합재정안전기금 제정 계획 '마찰')과 관련해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20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안의 상정 및 제정을 촉구했다.
홍헌영, 김태경, 이복희, 송미희 등 4명의 시의원들은 이날 참여 성격에 대해 '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일동'이라고 전제한 뒤, "와전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회견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부 의원 및 일각에서는 문제의 기금 조성이 배곧 개발사업 완성을 위한 특별회계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될 것이란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효율·탄력적 재정 활용을 위해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회견 취지는 상세 계산을 통해 문제의 특별회계금을 배곧에서 환원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배곧 현안 문제가 시흥시민의 현안과 삶을 볼모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풀려진 의혹으로 기금 설치가 불발될 경우 공공인프라 설치 부재에 따른 피해를 시민 전체가 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안 상정을 거부하는 자치행정위원장 등에게 입법과 정책에 대한 숙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가용 재원을 감안, 시의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뒤 잘못된 전용이란 입장의 일부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된 상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