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p20201027154146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
자본의 양극화는 역사 이래 언제나 있었던 문제다. 양극화를 줄이면서 중산층을 많이 키워내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오래된 고민이다. 불로소득을 줄이는 대신 노력하는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정당의 다름을 떠나 정치의 주요 화두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당마다 방법이 다르다. 민주당은 보편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유럽처럼 자본을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본을 경쟁력 있는 집단을 활용해 재화의 규모 자체를 늘려 상대적 빈곤층을 도우려 했다.

정당마다 자본을 대하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패를 멀리하자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부패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근현대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조선과 베트남의 패망이 부패로부터 시작됐다. 부패한 집단이 정치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부패한 집단일수록 대의적 발전보다 자신의 완장 유지에만 골똘하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것이 부패한 권력집단의 속성이다. 국민들은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는 권력집단의 막말에 상처 입고 그 정부나 정권이 유지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나갈 것 같은 정치집단도 10년 집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대통령과 관료들,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저지르는 일 중 병역문제와 자식문제 그리고 서민들이 쳐다보기조차 힘든 과다재산 형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하기에 바쁜 일부 정치집단들은 사실 나라가 패망하길 바라면서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막가파들이다.

이런 막가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아우성치는 한국의 어제 오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이며 그들이 바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역사다. 오늘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역사가 궁금해진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