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비 요구하다 국비 반납
"법적 근거 없어 '책임 전가' 억지"
연구용역서도 명시… 부당함 알려
주민단체 "국토부가 중재 임해야"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인천시가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99년 3월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연계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은 이듬해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은 '서울 9호선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6월 국토부가 시행한 관련 연구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공항철도와 9호선은 김포공항역에서 만나는데, 직결되면 환승 없이 인천공항∼인천 서북권∼김포공항∼서울 강남권의 쌍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직결 구간 선로는 이미 구축된 상태로, 공항철도와 9호선을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새 전동차만 투입하면 된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와 서울시는 "인천시민 일부도 직결사업의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비 분담(40억~120억원)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비 분담 요구의 부당함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계속해서 알렸다.
최근 서울시가 직결사업 차량 구입비(556억원) 중 국비(222억원)를 반납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결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은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 9호선의 직결사업비 일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인천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직결사업 지연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지역 주민단체들도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인천 검단·영종·루원총연합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서울시를 설득해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사업비 불용 처리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직결 운행 차량을 발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 태도로 중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