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이자율 너무 높다"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도 "하향 조정 검토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법상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5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눈길이 쏠렸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는 서민, 취약계층이 많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의)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므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내 연 24%에 이르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같은 당 송영길(인천계양을)·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은 "이자율 하락이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 속 재정·금융당국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조정이 이뤄질지, 어느 정도로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