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어려운 경기도…임채철 "진보교육감 들어서고 더 낮아져"

경기도의회 교육위 행감

경기도 내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10월 14일 1면 보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언급,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통과율이 더 낮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정윤경)는 13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더불어민주당·성남5) 의원은 "도시계획 당시 학교용지로 확보돼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학교를 지어주지 않는 것"이라면서 "학교 설립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의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인지 모르겠으나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부터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경기도의 학교 신설 통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생긴 잘못된 관행이 현재 경기도에 이렇게 피해로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5년간 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심에 학교 신설을 요청한 건수는 358건인데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요청한 907건에 그쳤다. 경기도는 전국의 약 40%에 육박할 만큼 신설 수요가 강한 것이다.

하지만 5년간 평균 통과율은 53%에 그쳤으며, 일부 신도시에서도 학교 신설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계속됐다.

게다가 같은 기간 도교육청이 중투심에 신청한 신설 학교(중복신청 제외) 수는 222곳인데, 이중 첫 번째 도전에 바로 통과한 학교는 112곳에 불과하며 신설을 추진하려면 최소 2번 이상 도전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교육부 중투심 통과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