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본격 협의' 주민 대표단 제안
'국비 촉박' 1400억 재원 시비로
'환경부 승인' 최대의 외부 관문
'소각장' 논의 과정 무산 가능성
인천시가 영흥도에 조성하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를 계획대로 2025년부터 가동하려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합의부터 각종 행정절차, 예산 확보, 운영방식, 지원사업 범위 결정 등 어느 하나 쉬운 길이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 주민들에게 대표단 구성을 제안하고, 양측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오는 24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수도권매립지종료TF'의 총괄단장으로서 자체 매립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정무적 책임을 지고, 선봉에 나선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체 매립지 후보지인 영흥면 외리 일대의 사유지 취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 땅은 원래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소 회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맺어놓은 곳이다.
인천시는 남동발전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아 토지를 수용할지 계약 파기 후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등을 검토 중이다. 토지 매입비는 8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1천400억원에 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
원래 광역폐기물 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소 2년 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국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까닭에 국비 지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간이 촉박한 인천시는 전액 시비로 조달할 계획이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처지다.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끝내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견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가장 큰 외부 관문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어온 환경부가 승인권한을 활용해 인천시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매립지 운영 방식과 지원 사업의 범위를 두고도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전망이다. 과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가 각종 비리 등 구설에 올라 지역발전 사업 등의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뒷말이 많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하면서 인센티브로 운영권을 제시했는데, 부지 소유주와 옹진군이 이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소각장도 험난한 절차를 거치는 건 마찬가지다. 소각장의 경우 자체 매립지와 다르게 관련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은 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입지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곳곳에 놓인 암초를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도 궤도 수정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