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 테이블에 앉는다. 인천시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뒤로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뜻을 확인하는 자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는 하나 이번 회의만큼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지난 12일 입지 후보지 발표 등 구체적으로 실행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버티기'만으로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자의 폐기물 시설 확충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그렇다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포기할 수만은 없어 복잡한 심경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고, 4자 합의 단서조항(대체 매립지 조성 불가시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의 무력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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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이 되는 시설 입지 선정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 2020.10.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4자 합의문에 명시된 사용 연장의 전제 조건은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인데 서울·경기가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단서 조항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체 매립지와 신규 소각장 설치가 4자 합의 무력화의 카드"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인천시는 현재 4자 합의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과 규칙,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에 대한 4자 합의의 책임 범위와 조문 해석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에도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건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직매립 중단과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