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관리 의혹 '4.16시민교육원'…"안전검증해 신뢰성 회복을"

4.16 민주시민교육원(이하 시민교육원)을 둘러싸고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 부실 시공관리·감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10월 16일 8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은 설계변경으로 늘어날 예산을 우려해 일부 행정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 출연기관에 의뢰해 안전검증을 진행,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교육원은 현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4천840㎡ 규모로 건립 중이며 128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 27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준공 한 달여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진행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근 반입 대장 허위 작성과 감리일지 날짜 불일치,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 건립과정에서 총체적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소요 자재의 수급 방법이 변경될 때 즉,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대체할 경우 승인 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도교육청은 서면 통보를 진행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사급자재로 대체할 경우 계약금액도 조정되어야 하는데 서류상 남아있는 것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도 불투명하며,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돼 공사 진행이 어려웠을 경우 공사가 늦어져도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설계도면에 나온 19㎜ 철근 대신 22㎜ 철근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추진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민·김포4)은 "자재가 들어갈 때 QR코드를 넣는 등 꼬리표를 다는 것은 어떤 건물에 어떤 자재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조치"라면서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이 붕괴 됐다. 어느 곳에 어떤 제품이 쓰였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연기관에 의뢰해 용역보고서로 안전검증을 진행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행정절차를 누락 한 것은 맞다. 원칙대로는 도면과 달라질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 오는 11월 말 일괄적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사현장이 협소해 4월 18일 작업에 쓸 철근을 4월 2일 발주했었는데 업체에서 공급해주지 않았다. 사고이월사업이라 관급자재 업체를 변경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