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통한 마이데이터산업도 가속
개인 정보보호·기업독점 해결 과제
국민 적극동참 교육 기회 오픈 절실
투명 관리 확보 '디지털 혁신' 기대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디지털 세계로 밀어넣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은 데이터로 새로운 수익 창출이 어렵거나 데이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생존이 어렵게 된다.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등 그 성패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주요 정책인 데이터 댐 추진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큰 관심과 기대를 받는 동시에 국민적인 우려가 컸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데이터 간의 의미 있는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가 열린 셈이지만,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필자도, 본인이 활용에 동의한 개인정보가 얼마나 안전하게 쓰일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필자와 비슷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시대에, 개인의 데이터 주권 보장 등 개인의 정보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 관리에 얼마만큼 신뢰를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데이터의 허용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신뢰를 얻는 방법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기회를 오픈,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최소한의 활용방식을 알게 된다면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자연스레 도용의 두려움도 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와 유용성은 다양하다. 데이터 분석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위험에 대비, 리스크를 줄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공유되고 때로는 오픈되었을 때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빅데이터의 활용방식과 이에 대한 공유는 빅데이터 관리에 대한 감시를 용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 코로나 방역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BTS, K시네마, E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6개월간 약 8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한다. 또 데이터 가공과 기업 매칭에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디어, 헬스케어, 안전, 자율주행 등 여러 영역의 데이터를 12월 말까지 구축한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사업에는 국민적인 신뢰 없이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적극적인 동참 과정에서 신뢰도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활용할 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데이터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치고 각박해진 사회를 극복하고 전 세계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