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과 관련된 경인일보의 지면들. /경인일보DB

민간회사 불공정계약으로 고통
쿠폰 등 점주 부담으로 돌아와

공공앱 출시 첫날 2만여명 가입
1% 수수료·지역화폐 할인 장점
유연성 부족·별도 배달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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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업종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배달'과 관련 깊은 업종일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평범한 일상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 불편을 겪었을 테지요.

그런데 배달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배달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을 매개로 한 거대 플랫폼 회사가 소상공인 등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배달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광고·홍보비 등도 과도하게 지불하며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달앱을 활용해 배달을 시킬 때 혜택으로 주어지는 '사이드메뉴 추가제공' '쿠폰발행' '배달비 지원' 등이 사실은 그 음식을 팔아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었던 셈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등 배달플랫폼의 갑질에 시름이 깊어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가 불공정한 수수료 관행을 깨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1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이름은 '배달특급'입니다. 화성과 오산, 파주 등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수료율도 대폭 낮췄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6~13%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배달특급은 1%만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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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모두의 기대 속에 출발한 배달특급의 첫날은 어땠을까요?

경인일보 기자가 출시 첫 날(12월 2일 2면) 배달특급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보았습니다. 시간 차, 사용법, 서비스질 등을 체크하기 위해 민간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동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쿠폰제공 등 서비스 면에서 민간앱에 뒤지지 않았지만, 직접 연계된 배달대행업체가 없는 탓에 시간 차는 약간 벌어졌고 앱 구동시 주소 인식 등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픈 즉시 2만여명이 가입했고, 지역화폐 할인까지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민간의 사업영역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초기의 논란도 일었습니다. 여전히 일각에선 "구멍이 날 경우 세금으로 메울 생각을 하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배달특급을 활용해 배달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앱 활용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민간배달앱은 메뉴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 배달특급은 운영하는 곳에 전화해서 수정해야 한다.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배달기사를 따로 고용하거나 배달전문업체에 별도의 배달료를 지불해야 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에게 특급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민간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함께 토론합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