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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은 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전국 16개 사립대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020.12.9 /전국교수노조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은 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전국 16개 사립대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교수노조는 수년간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국회토론회와 집회를 통해 사립대학 비리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노력을 촉구해 왔다.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원공대, 김포대 등 대학 내 장기적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수많은 진정과 고발을 했음에도 현장조사, 종합감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사학비리는 척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사학비리 공익제보 후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 처리결과가 대학 측으로 모두 새어 나가 해당 교원이 대학 측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요구와 형사고발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내 소재 대학은 두원공대와 김포대 교수노조에서 참여해 학내 비위 문제를 고발했다.

교수노조가 이날 제안한 사학개혁의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교피아 전수 조사 및 척결 ▲교원소청위 불이행 대학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학사개입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소와 임시이사 권한 확대 ▲내부자의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교육부의 행정명령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소 요청 ▲교육부의 부실감사에 대한 관련자 처벌 ▲공익제보 탄압에 대한 보호조치 법령개정 촉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이다.

교수노조는 이들 요구와 입장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사학 개혁과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김현철 두원공대 교수노조 조합원은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징계를 받은 사랍대학 교수들에 대한 교육부의 부실감사와 공익제보를 묵살한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있다"며 "교육부는 검찰의 수사와 행정소송에 직무유기한 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