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사회가 지속해서 폐지를 요구해온 성과상여금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교사가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교사 개인별 성과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참에 아예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올해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균등분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코로나19로 인한 성과급 균등 배분 논의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동고동락했던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거나 균등분배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 지급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의견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달됐다.
교육계는 성과급 차등 지급이 교원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해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억지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빚고, 비교과 교사가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등 차별적인 요소도 많다. 각 학교는 최근 성과급지급을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교과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