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임대주택 건설계획만 논하는 것을 보는 국민은 속이 썩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의 임대주택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청원인은 "수도권 집값이 2~3배 오르고, 젊은이들이 '영끌 대출'로 집을 산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임대주택이라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이냐. 왜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 공공임대 주택을 찾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보수비용 4천290만원 등 4억5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한다. 행사대행용역 비용만 4억1천만원이다.
해당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불만이다. 한 주민은 온라인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에 대통령이 방문할 주택을 급하게 꾸미느라 새벽까지도 드릴 소리가 들렸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단지 입주민들 주택은 하자보수 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자가 많으니 고칠 게 많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민 앞에 '보여주기 쇼'를 했다는 거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발언은 왜곡됐다고 했으나 여진은 멈추지 않는다. 한 청원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부터 개인 자산 모두를 코로나19로 애쓰는 의사와 병상 확보, 백신 수입을 위해 기부하고 13평 임대주택에 살며 솔선수범하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폭등하고 전·월세가 자취를 감췄는데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같다"고 했다.
방문 현장에서 대통령을 수행한 변 내정자도 덩달아 구설에 올랐다. 실패를 거듭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들어 야당은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쓰레기차 피하니 X차 만나게 됐다"고 혹평한다. 그가 사장으로 있던 LH 직원은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 '우리는 쾌재를 불렀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비판 글을 올렸다.
정부가 스무 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집값은 불기둥이다. 새해 부동산 가격이 2%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양대 악재가 됐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