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같이 떠넘기기 바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23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상가지구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 서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자동집하시설의 정비비용 부담을 두고 소유권 분쟁 조정 중에 있으며 중구의 경우도 앞선 기초자치단체의 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0.12.23 /조재현기자 [e-mail]

경제청-지자체 소유권 이관 갈등
협약상 송도시설 내년부터 연수구에
중구 운영비용, 문전수거보다 비싸
행안부 분쟁조정위 내년 2월 '판단'

서구의 재협의 요구 수용 안하기도

기관들이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분쟁이 인천의 다른 신도시로도 번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올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도 지난달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와 서구는 2015년 12월 인천경제청과 각각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을 재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상 각각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내년부터 이관받아야 한다.

기초단체는 현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만 맡고 있는데, 소유권까지 넘겨받을 경우 시설 유지·보수 등 정비비용도 기초단체 몫이 된다. 인천경제청은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5년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지원했다.

자동집하시설 정비비용 부담이 인천경제청과 기초단체 간 분쟁의 핵심이다. 최근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간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인구가 늘어나 자동집하시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시설 개선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천경제청에 재협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상가지구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 서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자동집하시설의 정비비용 부담을 두고 소유권 분쟁 조정 중에 있으며 중구의 경우도 앞선 기초자치단체의 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0.12.23 /조재현기자 [e-mail]

연수구는 애초 협약 당시 인천경제청이 장기적으로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동집하시설 재설치 등 정비비용 부담주체를 고의로 빠뜨린 채 협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종하늘도시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과 운영 관련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현행 쓰레기 차량을 이용하는 문전수거 방식보다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3배나 비싸기 때문이다. 중구의 경우도 연수구·서구의 중앙분쟁위 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 서구 자동집하시설 관련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고, 연수구·서구는 운영비만 예산에 반영한 상황이다. 정비비용 등은 양쪽 모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행안부 중앙분쟁위는 내년 2월께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관련 심의를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낼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중앙분쟁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두 기관이 다시 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자동집하시설은 기초단체가 떠안기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