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현안 저출산 2019년 경기도 성적표다
노인 인구도 내년 고령·2028년 초고령사회
업무 연찬에도 속수무책 장기·복합대응 필요
경기도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문제도 있다.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이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인데, 지금의 추세라면 경기도는 2022년에 고령사회, 2028년에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도농복합도시와 낙후지역이 혼재돼 있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인인구에 대한 주출산연령인구(20~39세 여성)의 비율이 0.5에 이르지 못해 지방소멸 위기상황으로 접어든 지역이 서울에는 없지만, 경기도에는 2020년에 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 인구 문제는 이렇듯 단순히 저출생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지난해 7월10일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후 인구 관련 서적만 9권을 읽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도의 시행계획과 2018년에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도 살펴봤다. 매주 금요일 직원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졌다. 발제자가 기존의 연구보고서나 책들을 요약해 발표하면 전 직원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이사이에 전문가 발표도 포함해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자 했다.
최근에는 내가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인구사업팀의 명칭과 사무가 부합하지 않고 인구사업이 부서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불분명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후 내린 결론은 현재의 인구사업팀을 인구변화대응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령화 및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변화를 주자는 것이었다. 또 현재 인구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인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도내 대학에 위탁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와 시·군의 인구정책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도출된 결론 중 하나다.
그런데 업무 연찬이 깊어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구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시 이어진 의원들의 질타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문제는 어떤 특별한 정책 한두 가지로 성과가 날 수 없으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 원인도 다양할뿐더러 가치관의 변화 등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서 사력을 다해 출생률을 높이려고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최근에 출판된 '세계미래보고서 2021'을 보면 코로나로 비대면 사업 내지 재택근무가 필수가 된 이후 강남 사무실의 공실률이 20%에 이르는 등 도심 밀집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다면, 인구 문제의 한 부분으로 거론되는 도심 집중화 내지 지방소멸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다. 물론 그것으로 자동 해소되리라는 전망은 지나친 낙관주의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최대의 현안인 저출생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로 남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조급성을 떨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향숙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