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매출이 많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천에서 2개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A(39)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의 지난해 매출이 4억원을 넘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연간 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다고 영업이익도 그만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출이 높은 매장은 넓은 경우가 많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싸고 종업원 수도 많아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매장내 고객을 받을 수 없어 매출이 전년 대비 10분의1 이하로 떨어졌다"며 "매출이 많다고 새희망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란 이름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처럼 연간 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매장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른 매장과 똑같이 정부 방역에 협조했는데도 매출이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여러 개의 매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단 한 곳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여러 곳에서 매장을 운영할수록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해당 소상공인(다점포 운영자)들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지급할 새희망자금은 전년 대비 매출 하락 폭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어쩔수 없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중기부, 年 4억이상 매출업체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소상공인 "매장 넓고 유지비 많은데 형평위배" 반발
입력 2020-12-27 20:58
수정 2020-12-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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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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