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관련 경인일보 지면들. /경인일보DB

'지역과 함께…' 정부 약속과 달리
경기도·GH 확보지분 8.6% 불과
베드타운 전락… 각종 문제 우려

경기도, 도시 자족기능 강화 방침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안산 장상, 부천 대장 등 경기 지역 7개 지구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돼 총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지정되고 2년이 흐르면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라는 슬로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지자체들의 사업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7곳 중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최근까지 확보한 지분은 8.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역 관할 시와 시 산하 지방공사가 참여한 비율까지 합해도 전체 면적 대비 11%에 불과합니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1·2 등 2기 신도시 11곳의 지방 참여 비율이 18.3%인 것과 대조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적용된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도 지사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에 승인권한을 갖고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에 있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는 사업 시행자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거나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나눌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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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지역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신도시가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타운은 주로 도심으로 출퇴근을 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도시를 뜻하는데 지역 불균형, 주·야간 공동화, 출퇴근 시간 교통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정부 기관들은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GH 등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지분을 확보해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도시 택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지 공급,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주대책 지원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3시 신도시 지역내 지분 참여를 통해 기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자격을 갖는 것으로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정부 지원 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고양 일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1∼2기 신도시들과 함께 발전해왔고,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기 신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