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이 경각에 달린 민중의 세상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권력은 위험하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선동가들의 가짜뉴스였다.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민생에 무관심한 프랑스 왕실의 태도를 정확하게 짚었고 민중의 분노를 유발했다. 민중은 대혁명으로 왕정을 절단냈다. 조정이 지방관리들의 가렴주구를 방치하자 조선 농민들은 전국에서 봉기했다. 임술년(1862년) 농민봉기로 조선은 급속히 쇠락한다. 철종이 민생 현장을 외면한 탓이다.
K-방역에 저항하는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계가 끊어진 자영업자들이 전국에서 "왜 우리만"을 외치며 불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헬스장 관장님들과 필라테스 원장님들이 영업금지에 반발해 업소 문을 여는 '오픈 시위'에 나섰고, 카페와 유흥업소 주인들도 동참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하고 나섰다.
자영업 영업제한 조치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호소하는 언론과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결과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도 등록된 업종에 따라 매장 영업이 달라지고, 아래층 태권도장엔 기합소리가 우렁찬데 헬스장은 불을 꺼야 한다면 분통이 터지는 건 당연하다.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깨는 조치다. 공정하지 않다면 살기 위해 저항하는 건 민주적 권리다. 책상머리에서 생계금지 업종을 선별한 정부의 용기가 대단하다.
서울동부구치소 문제도 간단치 않다. 공권력으로 가둔 수감자들의 인권은 전적으로 공권력이 책임져야 했다. 마스크도 안주고,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한방에 몰아넣었단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수감자를 가족에게 연락도 없이 화장했다는 의혹은 차마 믿기 싫다. 교정시설 코로나방역을 홍보한 법무부 유튜브 동영상은 앙투아네트 케이크에 버금간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신천지교회와 세월호 사이에 머물며 정권을 괴롭힐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약속했다. 생계가 경각에 달린 자영업자들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이 "살려달라"며 저항하고 읍소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이고 여유인 듯 싶다. 대통령이 책상머리 관료들의 보고서를 내던지고 지금 당장 코로나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과 만나보길 권한다.
/윤인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