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년사 제목은 '국민이 만든 희망-회복, 포용, 도약'이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신년사에 담은 국정목표는 국민의 소망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는 일은 올 한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국가 목표이다.

내년 3월엔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다. 올해는 문 대통령이 온전한 영향력을 유지한 채 국정을 펼칠 마지막 한 해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그동안 펼쳐온 국정운영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국정 전 분야의 목표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주목됐다. 그런 점에서 신년사의 국정목표는 선명하고 당연했다. 반면에 2월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말고는 국정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구상과 의지는 부족해 보여 못내 아쉽다.

예를 들면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돌한 확장적 재정 집행의 방향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재정집행의 방향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다. 확장 재정은 당장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대통령이 확장재정의 입장을 정리해 재정집행의 방향을 선명하게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의지만 보이고 구체적 방안을 미루니 시장이 반응할 리 없다. 더욱 난감한 대목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포용'은 "'회복'과 '도약'에 더하고 싶다"고 단 한 줄만 언급한 점이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서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맥락만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부터 갈등을 초래한 정책 기조의 변경 등 포용을 위한 정책수단을 짐작할 길이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에게 올 한 해는 소중한 1년이다. 대통령의 1년 국정만으로도 민생과 국익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신년사에서 대강의 국정목표 수행 의지를 강조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임 초에 약속했던 대국민 직접 브링핑도 자주하고, 야당과의 허물없는 대화에도 인색하면 안된다. 국민과 자주 소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