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터 정책, 사실상 이관
반대해온 노조 반발 거세질 전망
위탁 추진 등 공공성 보장 방침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아동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해 초등돌봄사 등을 주축으로 돌봄노조가 파업까지 강행하며 반발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문제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돌봄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목할 정책은 '학교돌봄터 사업'이다. 현재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돌봄터사업에서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다. 운영시간이 통상 기존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오후 1시~5시)보다 2시간 연장해 운영할 수 있어 학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하고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돌봄사업을 이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따른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 돌봄사업 이관을 반대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돌봄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돌봄노조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돼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지자체가 돌봄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야 해 최대한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사회서비스원 11곳에다 올해 3곳, 내년에 3개를 새로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