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지난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윤씨가 받게 될 보상금 액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재심 판결 후 그의 변호인은 형사보상금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달리 당사자와 변호인은 진실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불행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다산은 25일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물론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1997년 사망)씨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1986~1991년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진범인 이춘재의 자백이 아니었다면 영영 미제로 남을 뻔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풀려난 10대 역시 한 많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제는 이들이 왜 살인범이 돼야 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과잉 행사나 폭력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들 용의자에 대한 가혹 행위와 자백 강요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민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바른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마땅하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수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역시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윤씨가 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지,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사설]화성 연쇄살인사건 진실, 낱낱이 규명돼야
입력 2021-01-24 20:17
수정 2021-01-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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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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