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천명 확충 등 계획 냈지만
道, 정교사 대비비율 14.8%나 달해
넘치는 과밀학급에 '땜질식' 대처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년 전부터 기간제교사,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해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가 과밀학급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로 추산된다.

특히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784개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밀학급이 워낙 많다 보니, 그 기준도 교육부와 타 시·도보다 높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더해 매년 정규교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운다.

이 때문에 교육부 계획이 경기도 입장에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도는 지난해 기준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14.8%를 차지했다.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생 수 대비 정교사 정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교사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5년간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경기도가 통과한 비율은 약 53%에 불과한데, 교육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밀집도가 문제되면서 여론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학교신설 등) 실제 물량 투입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