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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화성 동물복지 농장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거부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해온 관내 A농장이 지난 18일 시를 상대로 살처분명령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산란계와 토종닭 등 육계 9천여 마리를 키우는 A농장은 지난 11일 인근에 있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3㎞이내 위치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시는 규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지만, A농장은 "AI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A농장은 같은 이유로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28일 오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가졌다.

남양주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A농장을 가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방적 살처분은 화성의 동물복지 산안농장이 올 초 처음 거부에 나선 바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 등을 거쳐 강제 살처분은 면했지만, 농장주 처벌과 계란 출하 등 논란의 여지가 남은 상태다.(1월5일자 8면 보도)

경기지역에서는 지난달 6일 이번 겨울 첫 AI가 발생한 뒤 10개 시·군 20개 농가로 확산했으며 현재까지 100개 농가 847만마리가 살처분됐으며 18개 농가 104만마리도 살처분될 예정이다.

/김태성·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