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통일' 박정희 '경제발전' 등
대통령의 정책공약은 '협의의 반영'
그렇다면 다음 정권의 시대정신은
기득권 놓은 공명정대·언행일치 ?
30여년 한 세대를 관통하는 광의의 시대정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협의의 5년 단위 대통령 임기 중에 필요한 협의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정책공약을 일컬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가장 잘 갖추어 이를 제대로 수행하면 국민들에게도 행복한 것이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그 불행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해방 이후 통일과 친일청산, 토지개혁이 시대정신이었던 시절의 이승만 대통령, 민주적 리더십의 강화와 경제 발전이 시대정신이었던 시절의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내실화가 시대정신이었던 시절의 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정권교체와 남북평화 정착 및 지역주의 극복이 시대정신이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이었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적폐 청산, 남북관계개선,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 양극화 해소 주택문제해결이 시대정신인 문재인 대통령!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과 역사가 냉혹히 평가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정치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시대정신이라는 흐름이 있다. 국민들은 시대정신을 가장 잘 체득하고 있는 지도자감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간다. 물론 국민들이 제대로 뽑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쩌면 이러한 권리와 책임이 사실은 뽑힌 대통령 이전에 뽑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다음 정권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최근 몇 년간의 대학 교수회가 선정한 사자성어들을 살펴보면 다음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반추해 볼 수 있다. 2017년 파사현정(破邪顯正)-사도를 깨고 정도를 나타냄, 2018년 임중도원(任重道遠)-맡은 바 임무는 무겁고 실천할 길은 멈, 2020년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너는 틀림, 내로남불 등이다.
2022~2027년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교수들의 사자성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정리해보면 (1)공명정대(公明正大)-부패하지 않고 기득권을 타파하며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2)실사구시(實事求是)-좌우이념, 당리당략,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으며 국민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느냐가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된다. (3)언행일치(言行一致)-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이며 신용도 높은 사회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 모든 분야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정책적으로는 (1)권력기관 간 상호감시,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부패에 엄벌, 지방자치로의 분권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 강화, (2)4차 산업혁명 사회에 맞는 경제, 일자리, 자영업자, 비정규직 대책 및 복지 강화, 기본소득 기반구축, 실용적 남북관계개선, 교육의 공정성과 실용성 확보, (3)고위공직자 1주택 이하 승진 인사 철저히 반영, 부동산 백지신탁, 정치인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률 정당공천 반영제도화, 사회지도층 주택소유 탈세 여부 범죄사실 등 자격요건 강화, 언론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및 처벌강화, 유권자와 국민도 언행일치 등이 다음 정부의 시대정신에 필요한 몇 가지 대표적인 정책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할 철학과 경험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국민들은 고민하고 있다. 또한 나는 이러한 시대정신에 저항하는 기득권은 아닌지,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기득권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겠다.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는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나는 어떤가? 되물으며 이 글을 마친다.
/김문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