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트램을 추진 중인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표해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트램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지자체(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구미시, 창원시, 청주시)장에게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공동대응하자는 친전을 보내 확답(1월 26일자 8면 보도)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지차제들은 '트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철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현재의 경제성 분석'으로는 트램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정부 등에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성남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이날 변창흠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 사항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 ▲트램 도입 시 도로차선 감소로 인한 부(-)편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의)에 대해 긍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수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트램 도입을 염원하는 지자체의 마음을 모아 건의사항을 전달한다"고 했고, 변창흠 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트램) 이외에도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통과하는 위례-삼동선 연장, 여수·도촌역 신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조속 교부 등을 요청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여론과 관심도 전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트램 관련 내용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및 정책개선을 이뤄내고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